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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원천징수란?
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회사, 사업자 등)가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급여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, 프리랜서 용역료 등에 적용됩니다.
⚠️ 원천징수 누락 시 문제되는 상황
-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음 (소득 지급은 했으나 세금 공제 없이 지급)
- 원천징수는 했지만 신고 또는 납부를 빠뜨림
- 금액을 잘못 계산해 과소 신고/납부
→ 위의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💣 원천징수 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
| 가산세 종류 | 내용 | 부과 기준 |
|---|---|---|
| 무신고 가산세 | 기한 내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| 10%~20% (자진신고 시 50% 감면) |
| 과소신고 가산세 | 일부 금액만 신고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| 10% (부정한 경우 40%) |
| 납부불성실 가산세 |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| 세액 × 0.022% × 지연일수 |
| 징수불이행 가산세 |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경우 | 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3% |
※ 모든 가산세는 자진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 가능합니다.
🔧 절세 방법 및 대처 요령
1. 자진신고 & 수정신고 활용
- 세무조사 전에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
-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, 납부는 전자납부 이용
2.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자
- 납부 지연 시 하루하루 가산세가 누적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·납부해야 피해 최소화
3. 부득이한 경우 ‘경정청구’ 검토
- 실수로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
4. ‘징수불이행’ 주의
- 소득자에게서 세금을 아예 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는 사업자가 대신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의
📑 예시 상황
📍 예 1)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 지급하고 세금 안 뗀 경우
- 원천징수세액 약 6.6% → 13,200원 미납
- 이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+ 징수불이행 가산세 부과 가능
📍 예 2) 급여에서 세금 공제는 했지만 미신고
- 무신고 가산세 10%, 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 발생
- 자진신고 시 50% 감면 가능
☎️ 도움받을 수 있는 곳
-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: 126
-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
-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활용 (국세청 또는 지자체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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