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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통상임금이란?
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, 연장근로수당·야간수당·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.
- 기본급, 고정적인 직책수당, 정액 식대·교통비 포함
- 성과급, 실적수당, 연 1회 성과금 등은 제외
⚠️ 통상임금 계산 실수 시 문제점
1. 연장근로수당, 야간·휴일수당 과소지급
- 통상임금을 낮게 계산할 경우 수당이 적게 책정되어 근로자 손해 발생
- 수당 미지급으로 민원 또는 소송 가능성 증가
2. 퇴직금 축소 지급
-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이 과소지급될 수 있음
3. 근로자와의 분쟁 및 집단소송
-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발생
- 특히 정액수당 포함 여부가 자주 쟁점화됨
4. 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
- 지급 지연 및 위법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배상 판결 가능
🔍 실제 사례 참고
- 대법원 2013다45638 판결: "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" → 정액 식대도 통상임금 해당
- 대기업 사례: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집단소송 후 수백억 배상
🛠️ 해결 방법 및 실무 대처
1. 잘못 계산된 부분 자진 정산
- 통상임금 과소 계산 사실 확인 즉시 경과 기간 소급 정산 가능
- 근로자와 합의 후 지급 → 소송 리스크 줄이기
2. 수정 급여명세서 및 정정 신고
- 잘못된 월급명세서 정정 및 4대 보험 정산 필요
- 국민연금, 건강보험 기준 변경 적용 확인
3. 노동부 상담 및 법률 자문 받기
-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담센터(☎1350) 이용
- 사업주는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협의하여 실무 오류 점검
4. 기업 내부 급여체계 점검
- 정액 수당의 성격 분석 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정의
-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 일치 여부 확인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통상임금 누락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?
- A.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3년 이내입니다. (근로기준법 제49조)
- Q. 계산 실수로 미지급한 경우에도 가산이 붙나요?
- A. 고의가 아니더라도 연체이자(지연손해금)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Q.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?
- A. “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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